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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사업이 도입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재정 규모는 전체적으로 급증했으나 그 구성에서 저소득, 장애, 다문화, 탈북, 학력부진학생 등을 위한 핵심영역의 복지재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재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학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적 성격을 갖는 누리과정, 특성화고 지원 등 기타영역과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편 교육복지재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높게 둔 반면, 재정적 소요가 큰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게 주었다. 향후 교육복지 목표에 대해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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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가치 등은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떠한지 알지를 못하면서 통합된 교육법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다. 남북한 통합교육법제의 교육이념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남북한의 교육제도에서 장점으로 기능하는 제도적 특징들을 통합된 교육법제의 내용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교육이 갖는 경쟁적 이고 효율적 측면을 강조한 남한의 학력인정 체제와 북한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의무와 교육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통일된 교육법제에 수용될 가치가 있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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