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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로동신문과 유엔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중요한 관여 대상 국가이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 인권관에 기초한 다원적 접근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에 맞서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기초한 신축적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일반관여에 대해서는 타협적인 방식으로, 특정관여에 대해서는 갈등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유엔 인권메커니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편적 인권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결의 #임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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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중요한 관여 대상 국가이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 인권관에 기초한 다원적 접근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에 맞서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기초한 신축적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일반관여에 대해서는 타협적인 방식으로, 특정관여에 대해서는 갈등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개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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