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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연구 - 보험계약 통칙적 내용을 중심으로 -

...자발성(자원성)과 의무성은 상호 모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신용성은 보험계약상 국제적으로 정립된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다. 보험사업자인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국가보험감독기관)만이 담당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보험모집 종사자로서는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상은 없고 보험중개인제도만 존재한다. 그런데 보험중개인의 권한, 권리, 의무,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한 바가 없다. 북한의 보험계약법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만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등에 관한 규율이 분명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체가 우리처럼 원칙적으로 낙성․불요식 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성, 요식계약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보험자 대위에 있어서도 제3자 대위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보험료와 보험금 분쟁사례 #북한사회 의식구조의 이해 #자유적대적인 보험관 #보험사업의 국가기관(국가보험감독기관) 독점 #국가 경제안정의 수단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의 구분 #보험중개인제도 #자연재해와 재보험 필요성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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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자원성)과 의무성은 상호 모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신용성은 보험계약상 국제적으로 정립된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다. 보험사업자인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국가보험감독기관)만이 담당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보험모집 종사자로서는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상은 없고 보험중개인제도만 존재한다. 그런데 보험중개인의 권한, 권리, 의무,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한 바가 없다. 북한의 보험계약법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만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등에 관한 규율이 분명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체가 우리처럼 원칙적으로 낙성․불요식 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성, 요식계약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보험자 대위에 있어서도 제3자 대위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보험료와 보험금 분쟁사례 #북한사회 의식구조의 이해 #자유적대적인 보험관 #보험사업의 국가기관(국가보험감독기관) 독점 #국가 경제안정의 수단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의 구분 #보험중개인제도 #자연재해와 재보험 필요성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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