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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이론상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본인의 능력으로 권리능력만을 요하는 점, 이론상 복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이론상 본인에게 추인권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대리제도의 유사점은 장차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법률행위 중 대리 규정의 통합 및 그 수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 민법이 대리행위(대리의사의 표시와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규정 및 복대리와 무권대리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표현대리를 비판하면서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대리제도의 단순성과 비체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북한 민법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통일 민법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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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통일 민법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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