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근로자 문화후생시설 연구: 2012년~2018년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문화콘텐츠 개념을 도입하여 남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 간문화콘텐츠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 개성공단 문화후생시설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근로자 복지시설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기준을 조사하였다. 셋째, 북한 조선로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수 조사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문화가 담긴 문화후생시설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근로자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문화콘텐츠가 적용된 문화후생시설 유형을 제안함으로써 다양한 남북한 경제협력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규의내용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SDG-10 이행에대한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장애인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의 나이가 준수되지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다양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보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인 북한의 상황에서 UN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정책개발과 거시적 차원의 정보수집및 분석을 지원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