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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가가 국민에게 영토안보,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패국가 판단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내부의 불안정성이나 갈등여부 및 공권력 장악여부를 실패국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권통치 하 3대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국가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부수행능력이 아닌 억압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 실패할경우, 이미 실패국가의 다른 제반 요소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례는 여타 실패국가들의 경우보다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호책임(R2P)이란 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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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제정 발전방안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제정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보완 발전시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위기 관리법의 개념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복합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체계를 구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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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와 IPA분석을 중심으로 -
...자신의 지식, 기술,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원배분과 활용, 직무와 관련된 표준절차 등을 조합하여 조직목표를 극대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학습성은 위기를 경험한 학습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과 성찰이 환류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요건을 보면, 협력적 유기적 관리구조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평시와 국지도발 등 위기 시, 그리고 전시의 대비태세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요구된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델파이 및 IPA분석은 군의 위기관리체계가 국지도발 등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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