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주민의 부동산자산 배분을 위한 한국의 토지‧주택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n land and housing legislations can be applied in order to resolve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real estate asset to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unification. It points out that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housing to North Korean residents based on their rights to use or occupy is important in two aspects; to lessen the gap of real
-
[학위논문] (The) effects of complimentary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in North Korea on reducing income disparity and optimal timing of allowing the land trade after reunification
...가치 상승 모형에서는 토지가격 상승률의 3가지 안을 구성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분된 토지자산의 운영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약 5% 수준의 소득격차 해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자산 운영 소득 추정이 북한주민 뿐 아니라 남한주민의 부동산 자산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통일 당시의 남한주민 부동산 자산가치 대비 북한주민의 부동산 자산가치 비율도 낮았지만, 북한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지가도 함께 상승하면서 점차 총소득 비율 상승에 기여하면서 총소득 격차해소에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지배분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효과는 정상상태 경제성장률이 높고 지가상승률이 높음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남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