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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것이었고, 형사재판의 절차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례를 두어 정치적인 목적에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비국민으로 지목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정적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형의 정당성을 응보 내지 예방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지하는 것이 대체적인 존치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내부의 국민정서를 완고하게 이끌고 있으나 전쟁기간 부역혐의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된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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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무기징역형 및 사형 선고자들이 많이 나왔다. 대략 전체 검거자의 10% 내외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직의 젊은 남성’들로 표상된다. 공권력의 부작용 또한 심하였다.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 등에 의한 사적 연행 및 구속, 고문과 구타 등이 빈번하였다. 심사 및 처벌과정에서 정실관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이 작용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부역 혐의의 진위 여부가 늘 쟁점이 되었다. 부역자 처벌과정은 시민증 교부사업과 연계되었다. 부역자에게는 시민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자연히 부역자는 ‘비시민’ 취급을 받았으며, 이런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시민(국민)과 비시민(비국민)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부역자의 재산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부역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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