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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6년 북한 토지개혁의 부정(不正) 사례와 그 원인
... 하지만 실제로는 몰수대상이 아닌데도 몰수를 한 경우, 토지를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배를 받은 경우, 실제 권리보다 많은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 등 다양한 부정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토지개혁 부정사례는 2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토지개혁이 종결된 점, 자작과소작이 얽힌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자격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의 농촌위원회 구성상의 허점, 정실이 작용하는 등 농촌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북한당국의 행정능력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북한당국이부정사례를 시정해나갔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반의 토지개혁에 의해 혜택을 입었으며, 당시북한사회가 민주개혁이라는 큰 물결에 동조하는 분위기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부정이 크게 표면화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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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가해자 처벌이나 배·보상 등 책임을 묻는 청산방식은 지양되고 화해조치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불법의 인정기준과 청산방식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될 것이며 소유권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몰수재산회복은 손실보상과 함께 가치보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의 경험을 참고하여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및 화해조치도 청산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원상회복이나 가치보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회계약적 조정급부형태의 보전조치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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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후 반환 내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인수한 후 이를 사유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지역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선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한 현재의 토지이용자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정부가 반환 또는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반환원칙설(원칙적 반환과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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