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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체제에 관한 연구
It is known tha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oviet Union (Russian Federation) have concluded six agreements from 1985 to 2004. In accordance with those agreements, the boundary of two countries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river boundary on the Tumen river, the other is boundaries of territorial water,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on the East Sea. The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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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승계 문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succession problem of North Korea-China Border Treaty andMaritime Boundary Agreement. Now, the existence of North Korea-China Border Treaty was identifiedinofficially. The national border treaty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Republic of China was written out according to the negotiation of practitioners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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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 : 해양 관할수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의 국내 해양법으로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국내 해양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일반적 입장과 기선 및 내수제도와 역사적만, 영해 제도로서 영해기선과 영해의폭, 무해통항에 관한사항, 배타적경제수역, 군사경계수역,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남북한 간 해양법 현안문제로서 북방한계선, 남북한 간 해운협력, 남북한 간 수산협력, 북한의 국경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조약의 승계문제와 독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북한의 입장에 관한 분석·평가로서 영해제도,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군사경계수역 제도, 대륙붕제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 분석·평가를 하였다. 그동안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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