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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자원관리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심도가 있게 분석하였다. 동북아시아는 해양이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과거사 문제와 동서간 냉전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한 동안 해양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대화가 활발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해양은 모두 반폐쇄해이어서 해양오염에 취약한 구조이고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관리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등 다자적․양자적 협력제도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조직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거버넌스 #구역기반접근방법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이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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