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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찰작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It is a duty of police that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risk through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To this end, Police inevitably limit the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Police action is a typical infringement action. So, for police action the basis of strict laws are needed. In case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police action, many individual laws involved with poli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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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감정적인 간격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다. 특히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경찰조직은 남한과 달리 비밀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찰조직법 및 경찰작용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원래 경찰법제와 관련된 경찰행정법 역시 행정법의 한 영역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경찰법제는 남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 내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찰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안정적인 국가운영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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