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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국토계획의 비준·국토계획의 실행·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5개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개조(부칙조항은 없음)로서 4,558자로 된 982개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국토와 자원·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토계획법(国土计划法) #북한(朝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사회주의법(社会主义法) #북한법(朝鲜法) #북한국토계획법(朝鲜国土计划法) #김영삼 #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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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국토계획의 비준·국토계획의 실행·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5개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개조(부칙조항은 없음)로서 4,558자로 된 982개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국토와 자원·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토계획법(国土计划法) #북한(朝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사회주의법(社会主义法) #북한법(朝鲜法) #북한국토계획법(朝鲜国土计划法) #김영삼 #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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