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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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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대량학살, 인종청소,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R2P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우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국제사회가 공인한 협의의 R2P 범주로는 현재의북한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설사 북한에서주민학살 등 리비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R2P 명분이 생긴다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때 R2P를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패국가 여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또한 R2P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R2P 범주의 발전적인 적용가능성 및 북한에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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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계획 및 광역블라디보스톡 건설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소지역협력이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지역정치의 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소지역협력의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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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outine activity theory and Russian organized crime: How did a critical mix of motivated offenders and opportunities contribute to the rise of organized crime in Soviet-Russian society
...인상적이었다. 십년 안에 러시아 조직범죄는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했다. 러시아 조직범죄는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의 러시아 경험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조직범죄에 관한 과거 경험은 범죄학 이론 가운데 하나인 일상생활이론으로 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일상생활이론의 일반적 적용성을 검증함으로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소련-러시아 사회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북한 사회의 붕괴나 체제전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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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내시 균형 이론을 통해서 진단하고 북핵 대비 전략의 다원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은 오는 2020년이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도는 상황에서, 북한은 왜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하게 되면 똑같이 겪게 될 “미래의 트라우마”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내시균형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북한 핵이 상수가 되는 과정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핵 확산 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낙관론적인 입장에서조차도 북핵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핵에 집착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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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미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분단을 고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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