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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토계획법

...지도통제의 총 5개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개조(부칙조항은 없음)로서 4,558자로 된 982개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국토와 자원·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법의 제정이나 운용이 조선 노동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고, 북한의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정책과 이념이 법의 해석과 적용을 좌우하고 있기에 북한의 국토계획법도 그 예외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과 장래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국토계획의 과제로서 국토계획이념과 체제전환의...

#국토계획법(国土计划法) #북한(朝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사회주의법(社会主义法) #북한법(朝鲜法) #북한국토계획법(朝鲜国土计划法) #김영삼 #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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