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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
..., 기본건설시공계약(제128조), 화물수송계약(제136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에서만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민사법률행위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에 참가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체, 즉 국가기관, 기업소 그리고 사회협동단체의 법적 구조와 성격은 ‘계획에 의한 계약’범위 내에서만 한국의 법인제도와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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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민법이 대상하는 그 밖의 경제관계 특히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한 김일성의 교시를 민법상 법인제도의 2차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법칙이므로 인민경제는 모든 부문과 고리들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민법의 법인제도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의 설립이나 해산에 대하여 그 어떤 자연발생성이나 무정부성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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