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협력과 화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금강산관광객 피습,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과 화해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제도로서의 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방안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현행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구현과 한계, 남한과 북한의 현행 사회보장법제를 살펴본 후,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과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
[학술논문] 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한다. 우선,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