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같은 서류 및 그것이 작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지역에 대한 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와 처음 겪게 되는 가족법적 문제인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가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가 호적예규 제644호 적용 이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 토지관할, 송달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규범영역설에 따른 국제사법 유추적용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이혼소송을...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부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이탈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 규정을...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대한민국의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며, 북한이탈주민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변화된 환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원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거주지 보호 기간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통합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착지원...
-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 일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본 연구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체계의 체계화,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위한 자립·자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개선되고 있으나 “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와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정에서 일선의 실천가인 하나센터 사회복지사의 일을 통해 하나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 실천과 제도가 이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일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하나센터 사회복지사(6명)를 1차 정보제공자로 선정 하였고, 이들의...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로 파생된 문제들과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헌법해석상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위 법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국제법적 현실에 적용하기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혼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상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에‘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자’라는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북한, 외국 등)에 있는 경우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