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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관한 주요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병역제도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남북한 통합 #북한 군사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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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관한 주요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병역제도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남북한 통합 #북한 군사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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