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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개선: 정책자원과 접근전략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7년째 연례행사처럼 통과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외부개입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외부정보차단과 내부통제, 중국지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실행은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삶의 수준과 북한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규범적 척도이며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급소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규범적－정권비판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 인권개입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구도는 국제인권레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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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 개선 - 이해와 이행 -
...공통된 출발점은 2013년의 COI보고서와 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 인권이사회,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총의(consensus)등이다. 총의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둘째로, 모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인권 우선 전략 (Rights up front)”의 기조 하에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의 대상이므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등 구체적인 법률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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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한국사회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환기 정의”는 그 대비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 정의와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들을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전환기 정의 구현 가능성과 제약요인들을 평가해 보았다. 준거로서 몽골, 중국, 베트남에서 경험한 사회‧정치적 변동과 정의 조치들을 후기공산주의사회에서의 이분법적 분화에 대한 E. 핸키스(Elemér Hankiss)의 연구와 중·동부유럽 시민사회의 특성과 3단계에 걸친 형성·발전에 대한 M. 캘더(Mary Kaldor)와 M. 하라스치(Miklos Haraszti)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T. 리세(Thomas Risse) 등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북한의 인권개선 전략과 전환기 정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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