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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몸에 암세포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북한의 악성종양은 치유불가능한 말기암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암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암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죽으면 암세포도 함께 죽는다. 북한(정권)이 몸에 지닌 종양의 세포는 숙주와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든 포기하든 붕괴하게 돼 있다.(49쪽)
맵시가 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정장, 코가 뾰족한 키높이 구두, 심술궂어 보이는 커다란 선글라스, 오만하게 내민 입술, 버릇없이 튀어나온 배에 언제나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 서 있는 그가 만약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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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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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가져올 초석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실들을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법무부가 기록, 보존하는 부서를 말한다. 북한인권재단은 인권 개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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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있었다.
ㆍ 1990년대말 남북사회의 변화
1990년대 말 한국사회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해외 통신과 뉴스를 통해 전해왔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 세습정권, 물리적 위협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북한정권은 그런 예측을 북한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몰아붙이며 더욱 강성 대응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월경이 지속되고, 탈북이주자들을 매개하여 남북 사이에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ㆍ 인구동태가 북한사회를 변화시킨다
통치자의 시선으로 인구가 인식되고 관리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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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삭제하게 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으며 정보량이 훨씬 적은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인트라넷에서는 북한 정권의 이념과 일치하는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주로 DVD나 USB 드라이브를 통해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다. 북한은 외부 콘텐츠를 적발하는 ‘109그루빠’를 운영해 예고 없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며 디지털 기기를 단속한다. 한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109그루빠’로부터 단속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 정권이 외부정보 통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는 음란물 유포가 늘어나고 있고 북한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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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ill the Kim Jong-Un Regim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적 레버리지는 북한의 인민생활향상 정책과 맞물려 핵포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 북한의 핵보유 지속요인과 핵포기 요인을 두고 북핵문제의 주요당사국인 북한과 한국, 미국 등과 가장 효과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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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제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위해 다양한 동맹제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는데, 향후에 어떠한 대북 정책을 펼지 주목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어디까지 일치하고, 어디에서부터 분기하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주변국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를 위해 북한의 정권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특히, 생존 위협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강대국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에서는 합의하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중 관계 역시 북한 비핵 화에서는 동의했지만, 한반도의 미래, 통일의 방향 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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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nalyse der Darstellung Nordkoreas in DDR-Geschichtsbüchern während des Kalten Krieges
...지원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야욕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동독 역사교과서는 한국전쟁 이후 동독의 북한 경제지원과 양국 간의 사회주의적 우호관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동독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의 정식 명칭은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동독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까지 동독과 남한은 전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동독 역사교과서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의 합법성, 남한에 의한 북한 침략, 북한과 동독의 밀접한 외교관계 및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자라나는 2세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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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patience)’로 알려진 미국의 소극적 대북한 정책에는 완연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방치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이해할수 있는데, 우선 북한정권의 붕괴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을 평화협정 논의의 ‘선조건(precondition)’에서 논의의 ‘일부(part)’로 재포장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자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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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1960~197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위기는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 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셋째,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할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 속에서 북한의 고립과 김일성의 사과가이를 반증해 준다. 196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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