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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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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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있을까? 이들이 생각하는 희로애락은 같을까? 이웃으로 사는 남 북한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는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한 때이다. 남북한은 비단 제도적 수준에서만 다른 게 아니며, 서로 달라진 마음을 고찰하고, 그 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책의 연구들은 출발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체계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이었던 ‘고난의 행군’, 속어 ‘석끼’와 ‘생활총화’로 엿볼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한 일상, 소설과 잡지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집단과의 갈등을 분석해보고, 자기민속지학을 활용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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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2018년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인권 공개 논의도 2018년부터는 미국의 비협조로 열리지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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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의 영향: 순차적로짓분석과 이분산프로빗분석의 적용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통일인식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 일반과 그 부분집합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가 적극적 통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국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복합적․이중적 인식, 특히 북한주민일반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실의 문제이며, 현재와 미래의 통일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정치심리학의 상충적 유권자 이론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영향을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의 틀로 구체화한다. 분석 결과, 이념적으로 덜 경도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주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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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가동중단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했다. 유엔 대북제재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제재 2270호>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유엔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한층 더 촘촘해졌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하원이 <대북제제이행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중국, 러시아와 EU 등 다른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관련 국가들 사이에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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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남한내 현금 상속재산의 관리제도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과 관련된 현금자산의 관리방법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안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다른 한 방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북한 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자와 명의자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보다 적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북한 주민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북한 주민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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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 분석
...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평가의 효과는 통일을 사회적 이익으로 인식하고,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집단에서는 약화되었다. 반면, 정당일체감과 통일의 민족당위성은 경제평가의 효과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정당 지지층에서도 경제평가의 영향력이 다른 집단과 다름없이 유지된다는 점은,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포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에야 보다 나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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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남녀별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였다. 둘째, 북한근로자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 집단노동참여형은 상향이동여부에 따라 다시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으로 분화되었으며, 개인이익추구형은 이동선택지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으로 분화되면서 총 다섯 개의 노동이동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각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단노동참여유형의 경우 탈북자가족이나 친지이기에 당국으로부터 받은 감시,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한 신변불안, 본인과 가족의 진로장벽,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이 탈북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의 경우에는 집단노동참여유형과 동일한 이유 외에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탈북을 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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