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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북한에서의 환경보호법은 남한과 달리 매체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대기와 폐기물, 수질에 관한 규정이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토양 등에 관한 직접적 보호규정은 없다. 총칙규정으로서는 사전예방과 환경보호기준, 유해물질 배출 및 수입·생산 금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환경경제지표의 신설,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 보면, 대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설비가동금지, 특수기상현상 발생시 운행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토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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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간 비무장지대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갖은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을 보전하고 평화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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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본 논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미국-중국간의 대립에 영향을 받은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제기하면서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남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공동으로 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남북한이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엔 등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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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UN SDGs를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연계시켜 ‘우리식 SDGs’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SDGs 17개 목표별 북한의 이행 현황 및 주요 문제점,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추진 성과와 도전과제,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면서 UN SDGs 이행을 위해 북한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204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UN SDGs에 맞추어 대한민국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UN SDGs는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환경법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 환경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비교적 남북 간에 합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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