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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공통된 특징인 ‘처분불가’와 ‘일반적 私法規定의 적용배제’라는 사회주의적 법질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전환, 신 권리주체에로의 귀속, 원상회복 여부 및 사유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국유재산의 해체작업은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동독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구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반환불가를 규정하면서, 동독정부에 의한 몰수 재산은 ‘원칙적 원상회복 - 예외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규범체계를 취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사유화 작업을 담당할 신탁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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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 부동산을 중심으로 -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유재산을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유재산이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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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연구
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통합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다.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신탁청은 신탁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동법에 의해 전환된 자본회사의 지분(Anteile)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신탁청은 공법상 영조물법인의 지위와 자본회사로 전환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단위의 보유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지위(Doppelstellung)’ 혹은 ‘양성적 지위(Zwitterstellung)’ 때문에 신탁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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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과제는 통일헌법의 규범적 가치질서와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의 탈국가화는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의 문제와 매각등을 통한 새로운 사적 소유자의 결정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전자는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문제로서 그리고 후자는 국유재산의 (협의의)사유화의 문제로 분류된다. 국유재산의 탈국가화과정에서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 또는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사유화를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없이는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에 대한 이전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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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본고는 통일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에 따른 재사유화 과제를 범위로 하였다.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는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에서 출발한다. 통일헌법적 가치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국가소유원칙의 폐지로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을 요구한다.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은 매각 등을 통한 사유화의 방법과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침해된 부분을 치유하여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사회주의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역사적 경험국으로서 통일독일이나 체제전환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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