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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도 보완성에 기초한 통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구축사례 연구
최근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장기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주거･식량･전기･상하수도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대비의 일환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의 기초 작업으로서제도 보완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가 국가운영원리･정치･경제 등 다른 영역의 제도들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작동한다는 최근 제도 연구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통일을 이룬지 28년째 접어들고 있는 독일 사례를 제도 보완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은 분단기간 동안에 시행된 상호 교류와 문화적 친숙화라는 준비과정, 공식통합 이전 필요한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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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요 인프라 실태 예측에 의한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
...한반도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도로, 철도 등 남북 주요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은 고령화, 노후화 및 유지관리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선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능관점의 북한 유지관리 수준을분석하고 남북 상호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과 성능에대한 평가를 통해 남북 유지관리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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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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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물환경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With growing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much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water and wastewater infrastructure is the four major social infrastructures in addition to hous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North Korea is known to have severe water pollution and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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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인프라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북한지역 공간정보구축 로드맵 연구 - 북한지역 접근가능을 전제로 -
북한지역 공간정보 관련 연구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공간정보 구축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공간정보구축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구축 우선순위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국토인프라시설의 상호 관계에 따른 구축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분석된 연구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비접근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였다.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무장 및 접경지대, 주요도시, 특구·개발구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인프라시설 측면에서는 전력통신,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도로, 댐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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