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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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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복지국가형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의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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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노후소득보장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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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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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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