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북한</em> 공역의 통일 후 지위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m>영공</em>(<em>領空</em>)은 <em>영토</em>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em>북한</em>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em>북한</em>이 동해․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학술논문] <em>북한</em> <em>영토</em> <em>및</em> <em>영공</em>을 경유한 백두산 관광의 가상가치평가법에 따른 가치 측정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가상적 루트를 통해 <em>북한</em> <em>영토</em> 또는 <em>영공</em>을 경유한 백두산의 이용가치(관광가치)를 추정하고, 철도와 항공을 이용한 백두산 관광상품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통해 백두산 관광상품의 지불의사액을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철도와 항공을 이용한 백두산 관광상품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민들의 통일인식과 위험지각이 개개인이 인지하는 백두산 관광의 이용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CVM 추정 결과 <em>북한</em>을 경유한 백두산 관광객의 지불의사 금액은 철도와 항공 상품모두 제시 가격이 낮을수록 지불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백두산 관광상품...

[국내] <em>북한</em>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em>및</em>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대화에서&nbsp;합의한&nbsp;다영역&nbsp;훈련까지&nbsp;실시되면&nbsp;<em>북한</em>의&nbsp;반발이&nbsp;불을&nbsp;보듯&nbsp;뻔한&nbsp;상황이다.&nbsp;셋째,&nbsp;지난&nbsp;1월&nbsp;김정은이&nbsp;최고인민회의&nbsp;연설을&nbsp;통해&nbsp;<em>영토</em>,&nbsp;영해,&nbsp;<em>영공</em>에&nbsp;대한&nbsp;정의를&nbsp;헌법에&nbsp;명시하라고&nbsp;지시한&nbsp;바&nbsp;있어&nbsp;남북&nbsp;간에는&nbsp;접경&nbsp;문제를&nbsp;놓고&nbsp;이미&nbsp;군사적&nbsp;갈등과&nbsp;충돌이&nbsp;예고되어&nbsp;있다.&nbsp;<em>북한</em>의&nbsp;도발&nbsp;가능성에&nbsp;철저히&nbsp;대비하고&nbsp;억제능력...

[국내]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

... 등 군사연습의 빈도 <em>및</em> 강도를 높였고 유사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nbsp;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nbsp;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nbsp;이와 함께&nbsp;2019년 말부터 <em>북한</em>은 아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nbsp;김정은은 작년&nbsp;12월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nbsp;동족으로 보지 않으며&nbsp;&lsquo;주적&rsquo;이자&nbsp;&lsquo;교전국&rsquo;으로 선언했으며&nbsp;&ldquo;자국의 <em>영토</em>,&nbsp;<em>영공</em>,&nbsp;영해를&nbsp;0.001㎜라도 침범&rdquo;한다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내]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수백 명이 넘는 노동당과 군대 <em>및</em> 국가의 핵심 간부들 앞에서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 <em>영토</em>를&nbsp;&lsquo;점령&rsquo;할 준비를&nbsp;지시한 점에&nbsp;주목할 필요<br /> -&nbsp;그러므로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nbsp;&ldquo;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rdquo;라며 <em>북한</em>의 공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br /> &nbsp;<br /> ■​​&nbsp;김정은은 지난&nbsp;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nbsp;&ldquo;불법무법의&nbsp;&lsquo;북방한계선&rsquo;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em>영토</em>,&nbsp;<em>영공</em>,&nbsp;영해를&nbs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