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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민통제 유형의 강화와 완화, 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이지만, 사회통제가 주민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넓은 의미의 사회통제 연구임을 밝힌다. 사회통제 기구 중 사회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제 기구의 역할이 중첩됨에 따라 국가보위성과 국방성 등 다른 사회통제 기구와 역할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중요 연구자료인 북한인권백서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생활의 생생한 증언을 전달하고자,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과 안전원(보안원) 등 명칭과 띄어쓰기, 말투 등을 원형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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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2012년의 〈통일은 대박이다〉이래, 신창민 교수는 〈통일은 축복이다〉, 〈통일은 박입니다〉등의 후속편들을 내 놓았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강의, 세미나, 인터뷰, FB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박론'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줄곧 역설해 왔다. 대박론의 구도를 따른다면 그 혜택은 남북한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일반적,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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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 이념,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북한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해 북한 사회 전반을 개괄하고 있다.
11장. 통일 교육의 지향
우리의 통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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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문화 통제가 일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포착 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양은 북한의 정책적 관심사가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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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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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생활관련 신문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북한보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1, 2차 프레임 분석에서는 일명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대변되는 4개 신문들의 보도행태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1, 2차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과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익명의정보원을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북한생활과 관련해 익명 정보원을 활용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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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 위기 전후 북한 주민의 사망률 동태의 특성과 변화
...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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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사회보장기본권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가로부터 국민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국민이다. 그러나 정착생활과 제도적 지원에 차이가 있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여 2013년 25000명을 넘어 섰으나 정착 지원외의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의 근거는 법의로 정하여 수행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법과 비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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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기초 조사-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소통과 문화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주, 의례 및 세시풍속 등의 생활풍습과 가족의식, 결혼관, 교육관, 직업관 등의 생활의식을 기초 조사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의식주, 의례 및 세시풍속 등의 생활풍습에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게 전통적 생활문화를 변용시켜왔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생활풍습이 더욱 서구화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더 많이 전통적 생활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연도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편차는 점차 줄어들었다. 생활풍습 상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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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국가가 주민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경제상황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북한의 복지체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단편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에 따른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변동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건설기와 맞물린 복지체제의 형성기에는 복지는 국가중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에 의해 제공되었고,이때 북한은 국가복지체제의형태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즉,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으며 북한은 국가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체제 운영기반이 되는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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