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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유지하고 강화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과 교육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민중 속에 깊이 각인시켜 왔다.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양안통일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정책은 교육과 언론,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이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상징적 힘을 통해 통일정체성을 고양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체성 형성에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민중의 인식에 작용하는 문화권력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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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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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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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단일한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좌절의 역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두 개의 근대국가 건설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독재조차 정당화한 광기와 비극의 역사, 탈식민주의 기획의 실패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다. 이 책의 저자들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서의 통일은 외세의 압제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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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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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 각각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체제유지와 정당화의 기반을 달리함으로써 서로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뒤, 2012년 4월 13일 개정까지 11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헌법은 각기 다른 이념권에 속하여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그 규범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북한헌법의 체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전망해보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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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1953년~69년)
이 글은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계급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950~60년대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다. 북한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이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체라고 규정하지만 노동계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언제나 수령과 당의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력의 공급자에 불과하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 형태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의 형태는 구체적 사회화이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노동조직은 노동계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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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인 경제사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경제사는 오늘날 경직된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양한 경제요소가 공존했던 이 시기 혼합경제 시스템의 경험은 향후 북한이 과거 자기인식을 통한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당화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시기 경제사는 남한의 보다 나은 대안적 체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이념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냉전해체 이후 민주화라는 자기수정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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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50), 한국전쟁기(1950-53), 그리고 국가재건기(1950-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하게 된다. 북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국가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회적 일탈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사회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사회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전시체제하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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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
이 논문은 김정일 시대 북한의 체제위기와 위기관리의 동학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를 네 단계- 첫째,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 둘째, 동기의 위기 셋째, 은밀한 정당화, 넷째, 사회정체성의 위기- 로 구분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의 위기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위기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에서‘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위기는 과거와 같이 조정될 수 없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는 시장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치권력은 여전히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공식적인 정당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북한체제는‘동기의 위기’에 직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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