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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은 지명을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서 이용하였고,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1952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시･군･리 지명을 언어 관리 차원에서 바꾸었고, 1966년 지명조사 사업의 완료 이후 주체사상을 반영하면서 지명을 관리하였다. 지명의 전부 요소에 고유어와 인명을 이용한 지명이 적지 않게 등장하 였고, 후부 요소도 남한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명 관리의 일환으로 사전을 적극적으로 편찬하였다. 지명 연구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 주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주의 지명을 찬 양하는 글들이 많아 발표되나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지명 특성을 소개하는 글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시 기에는 지명으로 학위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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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의식하여 양강도와 자강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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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세기말 戶籍表로 본 平安南道 順川郡 戶의 구성
1945년 분단 이후 한국사학계의 지방사 연구는 대개 남한 지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글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북한 지역의 인구, 가족, 지리, 경제적 특성의 일단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 함경남도 순천군의 鳳峀面, 龍浦面, 院下面에 거주하던 호구를 정리한 호적표에 주목하였다. 이 호적표는 1897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행정구역 개편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자연지명 또한 대거 바뀌어 대상 지역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19세기말 호적이 지니는 호구의 누락 현상까지 겹쳐 19세기 순천군의 인구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1897년 당시 순천군의 가족 구성, 산업과 직업, 가옥의 규모 등은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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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될 北韓住民들의 生活 改善, 물품구입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나, 지급되는 財貨나 價値配分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北韓住民들과 밀접하게 連繫되어 있는 地方行政體制가 신속히 구축되지 못하거나, 公正性, 衡平性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경우, 統一의 의미 자체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葛藤樣相으로 增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南北韓이 統一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서로 돕고 자유스럽게 오가며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적합한 地方行政體制를 蹉跌 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統一後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 政體制의 모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行政區域, 行政階層, 行政機構 등 外的 側面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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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단일한 행정체계로 관리하기보다는 북한지역을 남한의 행정체계로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가칭 북한행정원의 한시적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공무원제도에 기초한 행정인력의 통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지역 행정인력을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물들어 있는 관료들의 의식·가치관·태도·행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현행 북한지역의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지방행정구역과 동일한 기준에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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