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 지도통제로 구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곱째, 북한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도록 하며,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림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에 근거한 민사법과 손해보상법이 주된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의무자와 보상액을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북한의 환경법의 분화·발전은 비교적 2000년대 들어와서 두드러지며, 이것은 북한에서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