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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북한에서의 환경보호법은 남한과 달리 매체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대기와 폐기물, 수질에 관한 규정이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토양 등에 관한 직접적 보호규정은 없다. 총칙규정으로서는 사전예방과 환경보호기준, 유해물질 배출 및 수입·생산 금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환경경제지표의 신설,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 보면, 대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설비가동금지, 특수기상현상 발생시 운행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토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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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본 글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조직과 법체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은 ‘기상수문국’, ‘국토환경보호성’,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지진국’ 등이 있다. 법률로는 「기상법」, 「환경보호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등이있다. 정책적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1977년 「토지법」 제정에 이르는 기간은 전후복구 차원에서각종 자연환경문제에 대해 접근하였고,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1993년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자연재해 및 환경문제에 대응했다. 2000년대 이후 ‘지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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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하수·토양환경 현황 및 협력방안 제고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지하수토양환경 현황을 개관하고 해당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도 1986년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나름 지하수토양에 대한 환경보전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 공업지역, 광산, 농지, 군부대, 핵시설 주변 등에서 지하수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지하수토양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관측사업, 오염복원 그리고 먹는샘물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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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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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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