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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경우에도 정부형태의 선택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될 수 있으나;이른바 소비에트제도처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의회는 민주적 의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의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우선;전술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원칙에 따른 통일합의에 있어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와 같은 권력구조의 골격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을 조명하고;통일의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Ⅱ. 통일합의의 핵심으로서의 권력구조 골격에 관한 합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헌법에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통령제;의원내각제;또는 이원정부제(분권형 정부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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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오랜 기간 묵혀온 개헌논의가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계기로 다시금 활발해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선, 북핵 문제 등에 가려서 개헌에 대한 열기는 생각보다 뜨겁지 못했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018년 1월 출간되었고,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의 임기만료 후에 헌정특위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는 1개월의 활동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브리핑하였고, 22일 오후에 법제처 제출 안의 형식으로 개헌안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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