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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지역문제 그리고 통일이고 생각해 왔다. 그중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해 왔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권화된 제도와 그에 기초한 정책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의 실현으로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프랑스는 우리의 좋은 예가 되리라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의 문제는 제도와 법리 그리고 정책의 문제를 떠나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미온적인 지방자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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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오랜 기간 묵혀온 개헌논의가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계기로 다시금 활발해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선, 북핵 문제 등에 가려서 개헌에 대한 열기는 생각보다 뜨겁지 못했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018년 1월 출간되었고,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의 임기만료 후에 헌정특위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는 1개월의 활동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브리핑하였고, 22일 오후에 법제처 제출 안의 형식으로 개헌안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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