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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본 논문은 북한 시장화의 특징을 ‘분절화된 시장화’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그 정치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북한에서도 시장은 경제와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시장화 #분절화된 시장화 #분절적 시장화 #지역자립체제 #지역자력갱생 #통합적 시장화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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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시장화의 특징을 ‘분절화된 시장화’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그 정치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북한에서도 시장은 경제와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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