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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되어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내륙과 제 3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교통⋅유통⋅결제 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유⋅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이관시스템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한 신뢰 네트워크다. 또한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기반 하에 만들어진비공식 금융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이관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송금은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외화공급량을 증대시켰다. 이는 북한 대중 무역총액의 1/15, 대중 수출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둘째, 유효수요의 창출이다. 즉 북한의 가족은 외화로 송금을 받았는데 외화는 북한에서 가치가 높다. 셋째, 송금은 유통을 원활하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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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들의 비공식금융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비공식금융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타 개도국과의 비교를 통해 비공식금융의 규모와 진전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상거래신용;금전대여 및 계(契)가 대표적인비공식금융 활동으로 파악되었으며;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북한 가구는 27.8%로 비공식금융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규모를 보면 상거래신용;금전대여;계의 순으로 비공식금융 부문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 비공식금융의 거래규모는 중국의 고도성장 직전 시기(201년) 수준이나페루와 베트남의 190년대 후반 시기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비공식 금융거래의 목적은 유통업 자본 마련이 대부분이고 산업생산 지원은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공식 금융중개의 수준이 대출중개인이나 계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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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는 전성 카드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관련 법·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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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 고찰: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부문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자금공급에서는 상업은행 기능 분리, 화폐유통에서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의 기업 투입과 전자결제 확대, 신용준수에서 대부법 제정을 통한 비공식금융거래 규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금공급체계 변화에서 상업은행 이용 기피, 화폐유통체계 변화에서 전자결제 비선호 증가, 신용거래에서 대부법과 무관한 비공식금융거래 확산이 포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금융개혁이 향후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공식 금융시장 개장, 소유권 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과의 병행, 개혁된 금융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북한주민 금융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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