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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1월 약 한달 동안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증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무질서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유대의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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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소수에 의해 일상화된 후원자 관계 부패와 소수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연고주의 부패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구조에 대해 세금의 성격이나 행정 처리에 대한 보답인 비공식적 거래(corruption)가 북한 체제유지에 중요한 자금동원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시장이 체제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북한에서 정치와 경제와의 연결고리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다. 북한은 계급에 따라 이원화된 제도를 적용하여 사회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시장이 등장하면서 제도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당국으로 받은 남은 식자재나 받은 뇌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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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가 전무한만큼, 경찰신뢰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 요인도 함께 검증하였다.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총 26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자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구적 시각 요인에 비해 표현적 시각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현적 시각 요인인 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도구적 시각 요인 중에서는 범죄두려움만이 경찰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신뢰는 투입된 변수 중 가장 높은 표준화 계수를 나타내며 경찰신뢰에 있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연구 결과를바탕으로, 체계적인 법 교육의 필요 및 지자체·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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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조선소년단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북한의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에도 방학기간에도 개별적인 시간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에도 북한의 학생들은 소년단 조직 속에서 사회정치활동 또는 '좋은 일하기 운동' 등을 하면서 단원들과 함께 보내야만 한다.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일탈행위를 시도할 기회 자체가 봉쇄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사회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또한 이러한 사회통제에 익숙해지 게 되는 것이다. 둘째, 단원들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화이다. 소년단은 단원들이 당이 요구하는 일률적인 자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당이 주입하는 도덕성과 문화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단원들의 사회화 과정에 개입한다. 소년단을 통한 북한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긍정적인 자아인식 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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