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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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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남영호는 북한 주민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라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류경아·홍건식은 2019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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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이나 민족과 같은 국가주의적 담론에 감염되어 노동을 향해 쇄도해가는 ‘붉은 깃발을 든’ 영웅적 노동이나 국가의 강제된 노동에도 죽거나 꺾이지 않고 면면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은폐된 저항의’ 노동은 결코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시간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노동일상은 그것을 모두 포괄하며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권력의 담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행태(行態)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이러한 동일시 감정은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이다. _366쪽
정치교육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삶 속에서도 행위자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된 공적 시간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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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수경제지대 라선시의 외국인 기업과 국영기업에 관한 연구
...누리고 있었으며 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고원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였으며, 직업동맹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사회단 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라선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근무하 기를 희망하지만, 특별한 기술과 인맥이 없으면 고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잘 준수되었다. 셋째, 라선지역의 국영기 업을 분석하였다. 라선의 국영기업은 기본적으로 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기업과 공장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외국인 기업에서 비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며, 장사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지역 내의 외국인 기업과 생산 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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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생애 이직경험과 직업인식 연구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 풍토 안에서 소득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의무로 직업에 종사하였다.둘째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던 시장체제에서의 직업인식은 물질적 보상과 혜택이 사라진 현실에서 보수 없이 일해야 하는 직업은 의무로 된 국가의 일이었고 급여가 주어지는 일은 나의 일로 회사와 운명공동체로 되어 헌신적으로 일하였으며 직업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직업외의 생존을 위한 비공식 직업에서 노동의 대가를 경험 하였다셋째 자유 시장체제에서의 직업인식은 자유 안에서 제한된 선택을 경험하였다. 중고령자 특유의 직업경력을 살려 재교육을 받았으며 북한에서의 직업경력은 직업기술로 이전되지 못하나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지를 넓혀 주었다. 또한 북한의 인식대로 나이가 많아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져 직업교육에 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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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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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제도주창자로서의 국가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이중적인 구조를 수렴하기 위해서 관행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만든 규칙이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였는가?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기업소는 기업소의 자산 임대, 타인자산 활용, 생산물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업소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발달되었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관행적으로 계획 외 생산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공장 명칭과 계획지표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품질검사를 활용, 비공식적 생산을 공식 생산실적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관행적으로 상급기관에 로비를 통해 당 비서를 포함한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조절하면서 지배인이 경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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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같은 기간 노동자를 고용해본 사용자는 10.7%에서 47.4%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는 크게 노동계약제 도입, 노동이동 및 해고의 증가, 임금의 현금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노력착취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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