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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포병, 특수전 전력, 잠수함, 사이버전력 등 비대칭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한편 핵무기의 개발과 미사일 및 화생무기를 작전배치 하였다. 또한 군단급 전차·기계화·포병부대를 사여단급으로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3개제대편성을 사실상 1개제대 편성으로 부대배치를 변경하여 집단군의 공격능력을 획기적으로향상시켰다. 이를 토대로 김정일 시기 변화된 북한의 군사전략을 첫째 핵무기에 의한 대량파괴전략과 조기전쟁종결전략, 둘째 일거에 대규모 선제기습 및 속전속결전략, 셋째 대규모 특수전력, 사이버전력 등에 의한 비대칭전략과 배합전략으로 추정하였다. 북한군이 김일성 시기부터 형성된 기습, 속도, 배합의 전략 요체는 유지하고 있으나군사전략의 내용 및 방법은 대폭 변경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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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규제입법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보호주의 관할권의 행사기준을 중심으로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괴력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각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이버테러 관련 요소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이버테러 규제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논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현행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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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 수행으로 판단 할 수 있는 2010년과 2015년의 3가지 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서부전선 포격행위를 통해 북한군이 구사하는 비대칭 전략을 분쇄하고 현 단계에서 한국군이 구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지난 60년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아래 끊임없는 공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3차례의 NLL 무력화 시도 작전인 서해 해전 강현욱,『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 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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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에는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전략은 대내적 측면, 남북관계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합리적 권위를 확보하고,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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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전송할 수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의 환경 하에서 무력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도적 격차 및 ‘초연결사회’대 ‘정보화 원시사회’라고 하는 정보화 격차 등 2가지의 비대칭전략을 등에 업고, 인터넷상 정보전달의수단인 패킷을 통한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반국가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에 의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청은 종래의 전화통신사회에서의 그것과 달리 ‘감청=실시간 통신내용의 청취’라는 등식을 결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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