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본 연구는 오늘날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유형화(類型化)함으로써, 북한 체제 밑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이론을 통해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일탈과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A)사회적 일탈행위, (B)위법행위, (C)범죄행위, 그리고 (D)반사회주의․반체제행위로 그 유형을 구분한다. 유형구분에 의하면, 현재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A)에서 (D)로변화․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난 이후 (B)․(C) 중심의 위법행위와범죄행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검열과단속을 통해 완벽히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