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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新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채택한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억제의 기본 논리가 비용대 편익 계산에 의한 행동이고, 억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적 위협에 대한 응징과 거부능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라면 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중지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도발시 한국군의 응징이나 거부능력은 예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도발원점이나 지휘시설까지도 타격할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북한은 도발시 편익보다 비용이 많다는 계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반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북 억제전략의...

#능동적 억제 #비용대 편익 #도발 목적 #비합리성 #비물리적 능력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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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억제 #비용대 편익 #도발 목적 #비합리성 #비물리적 능력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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