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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론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향후 남북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 유의할 점도 제언해보려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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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비교적 접근
...‘북핵문제’를 처음부터 ‘남북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협력사업의 내용과 수위를 조정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 진전 이전 단계일지라도 기존사업을 복원하는 데 주안을 두고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사업은 비핵화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를 모색한 가운데,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창지투,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발 등 북중경협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도 금강산-설악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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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위성에 의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 논문은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선택에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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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핵화 진전 이전단계에는 기존의 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는 데 주안을 두고,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하여 국제화를 추진하며, 5.24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도발억제와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진전 이후단계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화된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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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학묵이라는 에이전시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신설을 둘러싼미국 발 원조의 회로－
...이것은 적어도 한국전쟁 전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탈(脫)식민 국가 기획의 장기적인 비전과 직결된 교육과 문화 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 부재와 외면은 많은 문화․지식인들의 북한행 엑서더스로 귀결됨으로써 이러한 비대칭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비대칭적 원조 체계를 전적으로 해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교육과 문화 부문의 원조 체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일련의 흐름 속에 이른바 ‘김학묵’ 파일도 자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른바 ‘김학묵’ 파일은 스탠퍼드대 후버아카이브의 아시아재단 컬렉션 중 Korea Individuals, Kim Hak Mook(Social Work), Box P-5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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