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실시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비판적으로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비판이론의 논의에서 억압에 대한 해방, 이데올로기 인식과 해체, 본질의 접근과 실천이라는 분석을 위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세 개의 관점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정책과 제도에 근거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직업교육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사회적 배제라는 억압적인 상황에 있어 해방적 기제의 역할 수행에 모순이 드러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형성 과정과 직업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기존의 정책입안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셋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근로유인책으로의 접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학술논문] ‘비판적 북한학’ 시론: 사회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이글은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과제 및 체계에 대한 나름의 시론적 구상을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표제 하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구상을 제시하는 데에서 필자는 비판이론의 역사를 주로 참조했다. 비판이론의 역사가 사회비판이론 일반의 학문적 정체성과 비판의 기준 및 과제 그리고 사회비판을 위한 학제적 연구 기획 등에 대한 나름의 풍부한 경험과 성찰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판적 북한학이라는 구상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북한‘학’이 단지 객관적 세계 기술을 목표로 하는 전통이론이 아닌 비판이론의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밝혔다(2). 다음으로는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실마리로 삼아서 비판적 북한학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비판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