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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핵문제 #이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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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핵문제 #이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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