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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식량권의 연구동향 및 과제
...추정치는 왜 기관마다 다른가 2) 북한당국은 실제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가 3)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주민식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당국의 주민식량권 제한으로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지만 적어도 건강지표 등 표면적인 증거들로는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계층변화는 빈부격차 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식량의 제공이라는 식량권의 취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북한 식량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식량권 측정을 위한 틀이 개발되어야 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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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등락(騰落)현상을 보였으며, 금융대출을 의한 담보기능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택가치변화는 향후 주택이 저축과 투기대상일 뿐 아니라 건설부문에 개인자산이 투자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실제로 2000년 전후 평양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의 주택건설참여가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적장벽이 있지만 수요가 무한하여 완공만 하면 팔리는 구조여서 장사나 무역보다 리스크가적은 반면 이윤은 크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공급중심의 시장구조이다. 이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소비재시장에서 생산요소시장으로의발전, 나아가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노동력고용도 창출하여 향후 민간경제에도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빈부격차도 동반하여 사유재산의 축적에 따른 소유관념의 변화를 초래해 제도약화 및 개혁을 촉구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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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북한 지역 간 소득격차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이런 격차를 발생 혹은확대시키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바람직한 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빈부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경제 시스템의와해와 시장화의 진전이다.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계획경제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앙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시장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별·개인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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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활용하여, 사회적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외집단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남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과 더불어 남한의 사회환경 위협, 즉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든다. 셋째, 20대 연령층에 대한 분석에서 인지된 위협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3년 이후 청년들은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소원하게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과도한 경쟁과 취업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구조화된 무력감이 사회적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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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아니라 기관기업소 및 개인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유사한 경제주체가 생겨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 맹아는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보편적현상이 국가정책과 맞물려 증폭되었으며, 국가는 국가목표수행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발달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동산매각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을 마련하고,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유인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동한시장의 발달은 체제이행의 정도, 시장화 규모 사유화정도 빈부격차나 의식변화를 초래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추정지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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