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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 다만, 국가재산침해범죄에는 개인재산침해범죄에 없는 국가재산공동탐오죄나 과실에 기한 국가재산파손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국가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형법과 비교해 보면 배임죄가 없는 반면 공동탐오죄나 빼앗은죄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특히 국가재산 빼앗은 죄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탈취해 가거나 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해 빼앗는 범죄로서 우리 형법의 날치기 절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 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국가재산 횡령죄, 국가재산 강도죄 등은 우리 형법의 사기, 횡령, 강도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이라는...

#북한형법 #국가재산 #국가재산침해범죄 #공동탐오죄 #빼앗은죄 #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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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 다만, 국가재산침해범죄에는 개인재산침해범죄에 없는 국가재산공동탐오죄나 과실에 기한 국가재산파손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국가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형법과 비교해 보면 배임죄가 없는 반면 공동탐오죄나 빼앗은죄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특히 국가재산 빼앗은 죄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탈취해 가거나 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해 빼앗는 범죄로서 우리 형법의 날치기 절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 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국가재산 횡령죄, 국가재산 강도죄 등은 우리 형법의 사기, 횡령, 강도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이라는...

#북한형법 #국가재산 #국가재산침해범죄 #공동탐오죄 #빼앗은죄 #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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