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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
...오인식과 집단사고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을 요격 및 감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오인식으로 드러났고, 그러함에도 진보진영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더욱 책임있는 태도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 및 정립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적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함으로서 오인식과 집단사고를 예방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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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군의 과제
본 논문은 한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정도와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신뢰개선을 위하여 한국군이 노력해 나가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에 관한 군사이론가들의 견해를 기초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한국군은 우선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은 악성 병영사고나 방위산업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인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증상보다는 원인, 제도보다는 사람,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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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철도 선로분야 상호운영성 구축를 위한 철도통신정책 제안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철도 및 도로연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12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선로상태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철도망은 주요도시를 잘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철도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노후화된 선로를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상호운용성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반과 궤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단계별 철도선로 개선 그리고 철도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철도통신분야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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