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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소멸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의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우리 민법과 달리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의 계약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국가귀속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완전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의 병립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북한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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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민법의 규정들이 북한 지역에도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민법에서 경과규정을 둠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들로는 북한민법이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 소멸의 폐기, 계획적 계약의 폐기, 우리 민법과달리 요물계약(소비대차, 임치)과 요식계약(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다루는 북한 민법의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 민법이 사무관리로 다루는것을 보관계약의 내용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와 달리북한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다루는 계약들(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보험계약등)에 대한 경과조치, 공민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하여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규정에 대한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이 계약법 전반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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