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치적 관계 제약하에서 남북한 상호 윈윈 경제통합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게임이론 접근법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상호간의 정치적인 긴장 하에 남북한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통합모형을 게임이론을 기본으로 제시한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상호 경제적 비협력 게임 상태와 남북한 상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남북한은 경제적 비협력을 경제적 협력 및 경제적 비협력에 비해 선호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상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남북한 상호 경제적 협력이 보다 더 좋은 선호형태를 가진다. 셋째, 사슴사냥게임에서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남북한 상호 경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게임이론 기반 남북한 상호 경제적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한반도가 주도하는...
[학술논문] 평화추구 체제에서의 남북관계 게임이론 분석: 상호보완적 보상과 처벌 및 불확실성이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의 게임모형 분석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과 관련된 이론적 발견들을 제시한다. 첫째, 죄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상호협조를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사슴사냥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가 평화체 제에서 북한의 일방적 배신을 방지할 정도의 보상과 처벌의 기댓값을 북한에 제공하면, 죄 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북한도 협조를 선택 한다. 셋째, 보상과 처벌은 상호협조 도출에 보완적 효과를 가진다. 넷째, 협조동기를 가진 남한의 선제적 행동은 남한이 제공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남북이 서로의 협조동기를 확신할수록, 남한이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