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갈등만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최고의 사이버수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경찰 사이버수사기관이 사이버테러범죄에 한하여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사기관은 기존의 수사지휘체계에서 독립된 사이버수사기관임을 요한다. 나아가 평시 사이버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규정할 수 있는 사이버기본법의 제정과 현실공간의 계엄과 비교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위기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국제조약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는 현행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하여 선진 국가 수준으로 사이버테러범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개정절차를 이행하고 최초의 사이버범죄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과 UN의 반사이버범죄 조약에 서명하여야 할 것이다.